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제3조제1항, [별표])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제5조)

4.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공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을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구취지”를 각각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로 한다.

제5조 중 “무변론 판결”을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제3조”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eqn: {10} over {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 ----------------------------------------------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 ---------------

-------------------------

--------------------------

------.

<후단삭제>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

--------------------------------------------------------------------------------------------------.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

-------------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

----------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신설>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eqn: {10} over {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80